경총·상의 등 참여 노사정대표자 회의서 새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주체 등 논의

기구 재편 이후 노동 현안 대화 가능
휴일근로 수당·최저임금 산입범위 ‘뇌관’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면서 각종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당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지도부를 각기 다른 자리에서 시차를 두고 만났다.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면담은 2007년 6월 노무현 대통령과 이석행 위원장의 오찬이 마지막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오는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갖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민주노총도 면담에서 앞으로 개최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다만 24일로 예정돼 있던 일정을 양대 노총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연기한다. 경총, 대한상의는 이미 참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달 중 첫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합의를 조율하고 있으니 대화를 하게 되면 노사정위 관련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중앙집행위원회 등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1월 중 개최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참여 주체와 논의 방식, 의제 등을 논의한다. 양대 노총이 현재 노사정위원회 구조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노사정위가 아닌 임시회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과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공익위원 2명, 특별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노사정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우선 사회적 대화 기구 재편이 완료된 이후에야 노동 현안에 대한 대화가 가능하다. 의제 선정이나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재편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구 재편 이후 논의과정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논의 중단 상황을 일으키는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모두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