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이뤄질 때 한국이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을 처음 산출한 나라는 일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EBS 방송에 출연해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나라는 일본이며, 이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5일 EBS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에서 가장 먼저 통일비용을 산출한 나라가 다름아닌 일본이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에 따르면 1990년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자 흡수통일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통일 비용을 계산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독이 동독에 투자하는 비용을 토대로 계산, 통일비용을 도출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액수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831조원, 1000조원, 7000조원 등 예상되는 통일비용이 마구 불어났다. 이런 식으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이라고 정세현 전 장관은 말했다.

당시 한국의 1년 예산 정도를 북한에 퍼부어야 하는데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다.

이로 인해 통일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차라리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는 등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GDP의 6.0~6.9%)에서 현재 지출하고 있는 분단 비용(GDP의 4.0~4.4%)을 빼면 GDP의 2.0~2.6%만 지출하면 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현재 GDP의 2.6%는 390억 달러로 지난해 국방비보다 적은 액수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 경제 성장을 통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며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