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강화 방안 마련하라” 재신임
특별감찰반 전원 교체 높이 평가한 듯
靑, 경질 요구는 개혁 방해 의도로 판단
한국당 “기강 잡을 수 있나” 해임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의 조 수석 해임 요구에도 조 수석에게 사태 수습 임무를 맡김으로써 ‘재신임’을 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지시를 조 수석 유임 결정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물음에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전날 밤 늦게 귀국해 곧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사건을 보고받을 정도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봤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대처 방식을 문제 삼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민정수석실이 대처를 잘했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특별감찰반의 비위 행위를 눈감지 않고 전원 교체하는 한편 대검에 조사를 넘긴 조 수석의 ‘사후 처리’를 높이 평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특별감찰반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동으로 조 수석을 해임하는 것은 과한 처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야당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조 수석 해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정쟁화해 대통령과 정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밀린다면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야당으로부터 해임 공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정면돌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조 수석에 대한 과도한 경질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특권세력의 반칙”이라고 논평했다.

결국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 때 기강해이가 본격화됐고 그것이 정권 실패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청와대 비서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조 수석 재신임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국 조 수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도 된다. 야당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수석이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나”라며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