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빈 교실 리모델링 땐 1911학급 신설

‘유치원 3법’ 불발 속 지역구 챙기기 비판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증액된 여야 실세 의원 5인의 지역구 예산만으로도 최대 3만 8000여명의 원아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각각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안상수·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두 1146억 5000만원이 늘었다.

이는 기존 학교의 빈 교실을 리모델링(학급당 6000만원)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 1911학급을 늘릴 수 있는 액수다.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3만 822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새로 교실을 짓는 방식(학급당 1억 3900만원)으로 하면 824학급, 1만 6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필요해 설립이 쉽지 않은 130억원(부지비 50억원, 건축비 80억원) 규모의 단설 유치원도 실세 의원 5인의 지역구 예산만으로 9개를 늘릴 수 있다. 최근 단설 유치원 신설은 2017년 14건, 2018년 11건이다. 해마다 평균 10곳가량의 단설 유치원 신설이 이뤄진다고 보면 해당 예산을 보탤 경우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셈이다.

5인 중 가장 많이 지역구 예산을 늘린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로, 모두 565억 4000만원이다. 이는 병설 리모델링 유치원을 기준으로 현재 대전 시내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 전원(1만 9493명)을 국공립에 보낼 수 있는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강서을)가 포함된 강서구는 국공립 취원율 15.3%로 전국 국공립 취원율 평균 25.2%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의당 정책위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공립 유치원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유치원 해법은 뒷전”이라면서 “253억원이 증액된 국립세종수목원 사업(이해찬)과, 23억원이 늘어난 어유정항접안시설정비(안상수) 등은 증액의 필요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