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와 신년 간담회
홍영표 “성장·혁신 경제인 협조 절실”손경식 “공정거래법 개정 신중해야
근로시간 단축도 조속 보완 입법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택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제단체장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기업 활동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성장과 혁신을 위한 경제인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업인의 땀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나 국회의 노력만으로 우리 경제가 혁신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새해 초니까 너무 혼내지 마시고 극복해야 할 과제를 말해 달라”는 발언을 끝내자 경제인들은 갖은 요청을 쏟아냈다. 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상속세, 공정거래법 개정 등 현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 말까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현재 국회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데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보다 신중히 다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최우선 입법 과제다.
박성택 중기 회장은 “중소기업은 대대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수급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안으로 북한 노동자의 국내 진출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굉장히 노동력이 좋고 언어도 통하니 한두 달 가르치면 굉장한 생산성을 보일 것”이라며 “경협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잇따른 쓴소리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0대 국회에서 800개 규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한번 따져보자”며 “국회의 안일 때문인지, 아니면 재계의 요구에 무리함이 있는지 적시에 조사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규제개혁특위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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