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탈원전 연계’ 공세 차단... 국민 건강권 및 복지 차원 접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한 것은 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권과 보수언론 등에서 미세먼지 악화를 탈원전 정책 탓으로 귀결 짓거나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식으로 공세를 펴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해 ‘재난’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종합대책 수립, 미세먼지 기준 강화,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하게 미세먼지에 대응한 결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다”면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정부로,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지던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미세먼지)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히는 등 최근 들어 미세먼지 관련 발언이 부쩍 잦아졌다.

과거 정부에서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던 문제들을 국민 건강권과 삶의 질,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약속하고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며 민감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중국도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차단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굳이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공존을 위한 협력을 강조한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을 의결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우대 수수료) 혜택을 누리게 된다”며 “금액으로 보면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연평균 505만원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