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삭제, 올해는 언급조차 안 해
중동·아프리카 국가도 거명…“北과 국교 위해 한미와 긴밀 협력”
“北 김정은과 직접 마주보겠다” 의지 표현…북일관계 개선 불투명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실시한 새해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해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중국·북한과는 거리를 좁히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과거사와 국방 분야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호적 표현도 비판적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서 국내외 갈등 확산을 피하려 한 것으로는 읽힌다.

아베 총리의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대북한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잠깐 등장한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동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원조까지 언급하면서도 정작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모두 1만 2800자나 됐다. 2007년 제1차 아베 정권을 포함해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중 가장 길었으며 1989년 지금의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출범 이후 3번째로 길었다.

아베 총리는 2017년까지는 매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가 작년 처음 이 표현을 삭제했다.

앞서 지난해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런 표현을 빼면서도 “지금까지의 양국 간의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언급했지만, 올해는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과의 우호를 강조했다가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인기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동시에 미국이 한일 갈등의 확산을 바라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아예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강경한 대응 자세를 견지하는겠다는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별 외교 정책에 관해 설명할 때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작년 방중으로 중일 관계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앞으로 정상 간 왕래를 반복해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청소년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국민 레벨에서의 교류를 심화하면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국적인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것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 의욕을 보인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올해는 ‘국교 정상화’를 언급할 정도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초엔 ‘압박’만을 강조하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화해 분위기에서 일본만 동떨어졌다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비판을 받은 뒤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내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말해 북한과의 대화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간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양국 관계가 일본의 뜻대로 획기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지만, 북일 간 대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아베총리의 2019년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관련 언급이 나온 부분의 전문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그다음으로는 본인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 동북아를 정말로 안정된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의 발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 시대의 근린외교를 힘차게 펼치겠다.”

다음은 2018년 시절연설에서 한반도 관련 언급 대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안보환경은 전후 가장 힘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의 납치문제를 해결한다.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어떤 도발 행동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한 뒤 외교정책 전반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는 양국 간 국제 약속,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