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모금 불가… 유시민 가능 해석

“정계 은퇴자의 수익활동 허용은 당연”
“대선 여론조사 제외 요구는 기준 미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에 대한 ‘정치인’의 기준을 달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는 ‘불가’ 판단을 내린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는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4일 “선관위가 유튜브 정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홍 전 대표는 정치인이라고 하고, 유 이사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한다”며 “선관위가 이렇게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에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말을 바꿔 대선에 나오면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내놓을 것인가”라며 “이렇게 하라고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아닌데 선관위가 한심하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고 제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저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한데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고 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홍 전 대표의 경우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려 했던 만큼 확실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 이사장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결국 선관위는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조차 자신을 빼달라고 했던 유 이사장은 정치인으로 볼 가능성이 없다는 원칙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2년 뒤 유 이사장이 대선에 출마할 것을 감안해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사람 모두에 대한 유튜브 수익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면 과연 그게 맞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추후 유 이사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함께 갈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라고 하면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유 이사장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했다는 정도로 수익 활동 기준을 나눈 건 다소 미흡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의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활동을 막으려 했다면 모든 정치인 출신에 대해 획일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