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프리카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프랑스군 특수부대의 구출 작전으로 구출된 프랑스인 파트리크 피크(앞줄 왼쪽 첫 번째)과 로랑 라시무일라스(앞줄 오른쪽 첫 번째), 신원 미상의 한국인(앞줄 가운데) 1명이 11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섰다. AFP연합뉴스
현재 외교부는 각 국가의 안전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에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리는 기준인 여행 경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1단계는 여행 유의 지역(남색 경보)으로 신변 안전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전지역, 태국 방콕 등이 대표적입니다. 중요하게 봐야하는 건 2단계 황색 경보, 여행 자제 지역부터인데요. 외교부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곳 중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벨기에 브뤼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차량돌진 테러, 벨기에 브뤼셀은 공항 및 브뤼셀 시내 지하철 역 폭탄테러가 발생했다는 게 단계 설정의 이유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생계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네요.
3단계는 적색경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여행목적으로는 이곳들을 방문할 거면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권고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30㎞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 지시 구역, 터키 남동쪽 시리아, 이라크 인접 지역 10여 곳, 태국 남쪽 말레이시아와 인접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죠. 여기까진의 단계는 여행자가 가겠다고 하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그런데 4단계는 말 그대로 여행금지국가입니다. 여권법상 정부가 예외적으로 허가 해주지 않을 경우 가서는 안되는 곳들입니다. 총 7곳이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지역 일부, 리비아, 시리아, 예맨, 이라크, 소말리아 등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적인 사항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기업진출, 공무, 긴급취재 등 필요시에는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거쳐 해당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은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어디서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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