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놓고 양보 없이 팽팽

민주, 야4당·靑 각각 설득 이중고
이인영·나경원 회동서 조율 시도

국회 정상화 해법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5당 대표 회동 및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놓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열어줘야 하는 현실과 협치 파트너인 정의당·민주평화당을 배제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뒤로 빠지라”며 당청을 한층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 1 회동, 여야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3당 국정협의체를 고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대 의혹 회의’에서 “이런 청와대라면 5당 협의체 이름으로 ‘범여권 협의체’를 고집하지 말고, (국회 협상에서) 차라리 뒤로 빠지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제는 청와대고 여당은 행동대장”이라며 “청와대 스스로 꼬아놓은 정국을 또다시 꼬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으로선 야 4당을 동시 상대하면서 청와대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고에 봉착했다. 전날 문 대통령 언급처럼 미세먼지·재난예방 추경안 처리, 탄력근로제 개편·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 ‘5당 여야정 협의체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절충안을 찾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당 여야정 협의체의 기본 정신을 우리가 부정한 게 아니다”면서도 “(3당 협의체 등은)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5당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우리가 신의성실을 지켜나가며 나머지 구성원(평화·정의당)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나 원내대표를 따로 찾아 만나는 등 조율을 시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당이든 5당이든 지금 협상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 원하는 것을 서로 맞춰나가야 한다”며 어려움을 피력했다.

민주당으로선 평화·정의당을 제외하는 선택지도 쉽지 않다. 대선 공약인 선거제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 배를 탔던 두 당을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외하면 우군을 버리는 셈이 된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3당 협의체를 가동하면 평화당은 추경 등에서 여당 요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 어렵게 합의한 사안으로 최소한의 신뢰 문제이자 약속의 문제”라며 3일 연속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융통성도 약속이라는 튼튼한 밑바닥과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한 ‘추경 처리를 조건으로 한 3당 협의체’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줄이겠다는 뜻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운영 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라며 “대화 창구를 여당이 어떻게 열지 일단 지켜보자”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