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고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영우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처사도 따끔하게 질타했다.
천 이사장은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면서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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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천영우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수 없다.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다.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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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천영우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