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뜻으로 합의 의결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본 정부가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통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 여야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가 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결의안을 만들었고, 합의했다”면서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 문제는 결의안 4개 항에 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주요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난 4일부터 수출을 규제해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힘을 빼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동시에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