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앞서 ‘文사법농단 규탄대회’… 민주 “욕설·막말 정치 뿌리 뽑아야” 비판

자유한국당은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11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됐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로 명재권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경위나 명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좀더 세심하게 체크하기로 했다”며 “될 수 있는 한 빨리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법원 앞 국정감사대책회의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이 본격화하고 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참석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막말 정치를 멈추라고 요구하며 우회적으로 사법부를 지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를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며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