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응답할지 주목… 김정은 결단에 달려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받은 지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에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며 “현대아산은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일시는 명시하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정부가 실무회담을 요청한 것은 북한이 철거 일자를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로 제안한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통일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금강산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이라는 3가지 기능을 가진 복합 공간이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는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지문을 보낸 것과 달리 과거 현대아산과 금강산 사업 계약서를 합의한 아태평화위에도 답신을 보냈다. 과거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해 온 아태평화위와 논의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실무회담 개최 제안에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한 지시를 단시일 내에 뒤집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수천억원을 투자한 현대아산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다른 외국 투자자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결국 실무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지 며칠 안 됐는데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그건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