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로운 길’은 ‘쿠바식‘ 외화벌이·군사력 강화

北 ‘새로운 길’은 ‘쿠바식‘ 외화벌이·군사력 강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12-04 15:26
수정 2019-12-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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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 등을 소집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최종 결렬 될 경우 선택하겠다고 밝힌 ‘새로운 길’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대내적으로는 대북 제재 하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자력갱생의 기치를 따르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해제와 안전보장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촘촘한 대북제재 하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통로인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쿠바모델’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도 최근 백두산과 금강산,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 지구 등 관광지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서 다음달 22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록 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된 이후 북한이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 산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사적으로는 신형 미사일 개발 등 무기 현대화에 힘쓰고 신형 전략무기인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개발 완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핵실험와 중장거리·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는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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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 간부들과 함께 백두산 등정
김정은, 군 간부들과 함께 백두산 등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모닥불을 쬐고 있는 모습으로, 김 위원장 오른쪽에 부인 리설주 여사도 자리하고 있다. 2019.12.4 연합뉴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4일 “이미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토대에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양적 확대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SLBM 개발 완성을 통해 추가적인 핵억제력을 확보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및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부강조국’을 건설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내년 신년사에서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경제에 매진하는 새로운 전략노선과 대외적으로는 북미 협상을 탈피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내용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새로운 길’은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양보만을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에만 매달린다면 부득이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권정근 당시 외무성 미국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11월 논평에서 “미국이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경제건설총집중 노선에 다른 한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해 최악의 경우 경제·핵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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