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합의 선거법 시뮬레이션해 보니
“한국당에도 불리한 것만은 아냐” 분석
한국 “선거법 통과 땐 위성정당 만들 것”
서울신문은 23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최신 지지율을 적용하면 어떤 의석수가 만들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 지지율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0%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고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창당 예정인 새로운보수당은 3.0%로 가정했다.
민주당은 현재보다 3석 줄어든 126석, 한국당은 6석 증가한 114석, 정의당은 7석 늘어난 13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보수당과 대안신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10석, 9석, 7석이 됐다. 20대 총선에서 4석의 비례대표를 차지했던 정의당은 2배 가까이 되는 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당도 6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제에서 변한 것은 유권자의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연동된다는 점이다. 4+1 협의체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고정시키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도 변하지 않았다. 연동배분 의석수가 30석을 넘으면 캡(연동형 배분 상한)이 씌워지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정당 투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연동배분 의석수가 14석으로 나와 캡을 씌울 필요가 없어졌고, 남은 33석에 대해 병립으로 계산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 4개 정당에 지지율 3.0%를 가정한 것이 줄어들게 되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정당’ 카드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그만큼 경고를 했는데도 위헌적인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결국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아직 구제척으로 진행된 건 없지만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당에서 그런 당은 한순간에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