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사면은 국민분열 초래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20대 총선정책부단장을 지냈던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건의를 해도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사면 건의를 공개적으로 하나”라며 “건의를 해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사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 같은 편이라면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유력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건의한 뒤 만약 대통령이 사면 한다면 마치 이낙연씨가 건의해서 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사면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얻는 것이 있다면 이낙연씨가 가로채는 꼴이 되고 문 대통령이 잃는 것이 있어도 이 역시 이낙연씨가 일부를 미리 나서서 가져가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낙연씨가 이만한 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라며 “현정부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후보로 자리 매김을 하겠다는 신호일 수도, 아니면 전두환이 6.29 선언을 노태우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것처럼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거친 후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적절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게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이 대표 처신에 의문을 표했다.칼럼니스트 황교익 역시 3일 “정치가 참 무섭다”라며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나 사면 카드를 써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써야 하는 카드를 이낙연이 챙겨먹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올린 ‘진솔한 반성과 사과 없는 상황에서 사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고 “동의한다”고 했다.

이준구 교수는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그 두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광경을 본 적이 전혀 없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면을 결정하면 국민통합은커녕 국민분열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