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도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 안 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개입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감사원의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 감사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질문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 지킨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19년 5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놔둔 채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위법한지가 핵심이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에 이어 두 번째 원전 감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감사원 권한에 대한 남용을 무기 삼아 용감하게 정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