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본부로 격상”
대통령 업무보고 후 추진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본부로 격상하고 확대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정은 이달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통과 후 중대재해 예방관리와 점검을 위해 산업안전조직 격상을 준비해왔다. 산업안전보건청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본부급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조직의 이런 격상과 확대가 산업안전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일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본부급으로 확대되면 본부 조직 아래에는 3~4개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으로 승격하기에는 정부조직법에 손을 대야 한다”며 “정부조직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대통령 업무보고 후 추진될 것으로 보여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정은 이달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통과 후 중대재해 예방관리와 점검을 위해 산업안전조직 격상을 준비해왔다. 산업안전보건청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본부급 조직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조직의 이런 격상과 확대가 산업안전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일하다 죽는 일 없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본부급으로 확대되면 본부 조직 아래에는 3~4개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으로 승격하기에는 정부조직법에 손을 대야 한다”며 “정부조직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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