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20여명 참여

민주당 이상민 의원 평등법 20여명 참여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3-01 16:53
수정 2021-03-01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20여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평등법’을 성안해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상민 의원실은 평등법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시점을 논의중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공동발의와 서면 공동발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면 공동발의를 통해 직접 의원들을 설득해 20여명의 공동발의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성평등은 다시 화두로 떠올랐지만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막는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이처럼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뿐이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동주·권인숙 의원 등 2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차별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