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우호조약 60주년 앞두고 외무성 글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은 뗄 수 없는 관계”
美와 대화 배제하는 ‘통중배미’ 수순 밟나
7월 4일 독립기념일 등 주요 기념일 주시
저강도 이상 도발 시, 美 강경선회 가능성다음달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시작으로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북중 ‘밀월’ 관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의 밀착을 가속화하는 것은 이 구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한 대미 협상 카드가 될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으로 기울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미 양자 간 조기 대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북한 외무성은 다음달 11일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보름 앞둔 26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중국과의 특수한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외무성은 “조중(북중)친선·협조 관계는 김정은 동지와 시진핑 동지에 의해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될 것”이라며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단결하고 협력하고 지지 성원하는 조중친선의 역사적 전통은 보다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거론하며 “세월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운명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은 1961년 7월 김일성 주석(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조약으로 한 국가가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다른 한 국가도 전쟁에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대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담화를 연달아 내면서도 우방국인 중국과의 소통은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만나는가 하면, 리 대사와 리진쥔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동시에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중 우호 분위기가 앞으로 더 고조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먼저 대화하고 미국과 대화는 그 다음에 하는 ‘선중후미’(先中後美) 전략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미국과 대화는 배제하는 ‘통중배미’(通中排美)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다음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 8일 김일성 주석 사망일,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예정), 27일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기념일을 중시하는 북한이 어떤 행보를 취하는지는 향후 국면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 전후로 미사일을 쏜 적이 몇 차례 있다. 지난해에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2017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을 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저강도 이상의 도발을 하면 미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태세 전환에 나설 수 있다. 도쿄올림픽을 남북·북미 간 대화의 기회로 삼고자 한 우리 정부의 구상도 북한의 불참으로 실현이 어렵게 된 가운데 미국마저 북한에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면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 카드도 힘을 잃게 된다. 임기 말 대화 계기를 제대로 만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다만 7~8월 북미 양측이 상황 관리를 통해 고비를 넘긴다면 9월에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남북대화 50주년 등 또 다른 빅이벤트를 계기로 마지막 대화 재개를 시도해볼 수 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제주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화답을 안 하면 말짱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서 남북간 교착 상태를 풀려면 남북 정상이 비공개라도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