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이어 공군참모총장 부실 검증 논란
靑 “인사 관련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당 내부선 “인사 불만 폭발… 대놓고 지적”

정치권 ‘당권 우위여야 집권與 승리’ 정설
일각 “당청 관계 서로 견제하며 절충할 것”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한 이후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면서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선을 9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당이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최근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외숙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송영길 대표, 백혜련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김외숙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까지 논란에 휘말렸다. 내정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임명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지만 낙마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났더라도 부실 검증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검증은 민정수석의 역할인데 비판의 화살은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에게 쏠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 쌓여 있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몇 달 전만 해도 입도 못 뗐는데 이제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놓고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와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꺼내 들었다. 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은 특이한 상황이지만 ‘당권이 우위여야 집권여당이 승리한다’는 명제는 정치권에서 정설로 굳어졌다. 한 재선의원은 “여당 대통령 후보의 숙명은 청와대를 밟고 가는 것”이라며 “친문(친문재인) 후보라도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대선에서 당청 관계는 여당 후보의 운명과 직결돼 있었다. 당청 마찰이 심하거나 여당이 분열하면 여당 후보가 패배했다. 민주당의 경우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고, 노 후보는 김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노 대통령과 갈등이 심각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22.5% 포인트 차이로 대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도 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대선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당청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