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조장…‘공정’ 아닌 ‘불공정’ 정책”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 6. 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지사를 향해 “보편적 복지로 가장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양극화 시대에 진짜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지사가 고집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 없이도 충분한 소비력을 가지신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소비를 더 많이 하지 않고, 받은 지원금은 고스란히 저축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양극화를 조장한다면, 모순 차원을 넘어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치”라며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서, 현재의 ‘불균등회복’을 ‘균등회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재정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기존 민주당식 기업 죽이기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거나, 재원 대책 없이 과다한 현금복지를 주장하는 것도 모두 앞뒤가 맞지 않는 공허한 소리”라면서 “정책은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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