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앞장서지 않고 휩쓸린 것 노 대통령 알아”
“윤석열 키운 것은 언론…정치 중립 위반 지적 안해”
“쥴리벽화, 양궁 안산 선수 논란 젠더 이슈·갈등 아냐”
“‘추명연대’는 가짜, 개혁진영과 비개혁진영이 있을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국민들 보기에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를) 그때 열심히 주장하던가.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 많았는데 최선을 다하던가 했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의 개혁에 협조자가 없었다”고 직격했다.

　‘꿩 잡는 매’가 되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저격수로 나선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언론이 키웠다”며 “검찰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데 언론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가 속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당시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잇는 정당(새천년민주당)이 문을 닫는다는 것에 대해 섭섭하고 원망이 많았다. 호남의 정서만 본 게 탄핵이고, 나는 그 정서를 존중하나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삼보일배 이후 미국에 있을 때 노 대통령이 김한길 의원을 보내 장관직을 제안하며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지 않고 휩쓸렸다는 걸 노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 부부가 ‘추미애 혼자 뒤집어쓴다‘고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장관을 하면 호남이 ‘민주당 사람을 빼갔다’고 더 논란이 심해질 것 같아 거절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는데.

　“정권이 논쟁 없이 잘 되길 바라서 장관직을 거절했다. 그 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장관하고 그러면서 노 대통령을 잘 보필했어야지 왜 대통령 돌아가시게 해놓고 이제와서 지나간 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가. 적통이니 뭐니 있을 때 잘해야지. 미래를 이야기해도 모자랄판에.”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에 대해 정무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적 책임이 어떻게 있나. 댓글에 대한 매크로 기법을 수사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별건 수사처럼 돼 버렸다. 최재성 의원이 가짜뉴스 대책반을 구성해달라고 했고 거기에 일임했다.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건 결과 책임주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제3지대를 기획하다가 본인 문제가 불거지니까 도피성 입당을 했다. 야권 후보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해버리며 문제 본질을 빗겨나갈 수 있다고 치밀한 계산을 한 결과다. 쥴리 벽화가 왜 나왔겠나. 언론이 국민의 궁금증을 팩트체크하고 전달해야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다. 신문 만평에 등장할 게 벽화로 나왔다. 언론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성역을 인정하고 터치조차 안한 탓이다. 젠더 이슈가 아니다.”

　-양궁 안산 선수 페미니스트 논쟁 등 젠더갈등이 심각한데.

　“우리 사회가 정서상 굉장히 취약하다고 느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야만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도 건강해진다. 정신적으로 허약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보상심리를 찾게 된다.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심리에서 접근하다보니 좌표찍기하면서 몰려드는 것이다. 젠더갈등이 아닌 이슈를 젠더갈등으로 번역해버리고 있다. 가만히 보면 젠더갈등도 아니다. 줄세우기 교육만 하다보니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허약해졌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왜 추 전 장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분산됐나.

　“민주당이 지지층을 실망시켰다. 언론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보지 않고 추윤갈등으로 몰아갔다. 국회에서 수사청 설치 입법으로 처리한다기에 기다렸는데 재보궐 선거 이후에 조국탓 추미애탓을 했다. 개혁한다고 했다가 못한 탓인데 나를 화살받이로 썼다. 이제 내가 나와서 다시 촛불 개혁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하니까 지지층이 모여들고 있다.”

　-국토보유세를 전국민에게 배당해주겠다는 지대개혁 공약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유사해보인다. 이 지사도 “역시 추다르크”라고 극찬했다.

　“이 지사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정치적 아젠다로 올려놓고 한발 물러서 말 바꾸기 지탄을 받지 않았나. 나는 2017년부터 지대개혁을 이야기했고, 10년 전부터 연구해왔다. 지대는 특권이익이다. 특권이익이 독점으로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걸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주의다. 이 지사는 ‘사회주의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용기있다’고 썼다. 이 지사가 지대개혁에 대한 이해가 짧구나. 가르침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다.”

　-지대개혁이 시장경제에 기반했다는 의미인가.

　“시장주의를 존중하는 미국에서는 가장 큰 폐단을 독과점이라고 본다. 반독점법이 엄중한 이유다. 우리는 오히려 규제가 많다고 툴툴거린다. 재벌 왕국이 돼버린다. 불법 저질러도 사면해주지 않나. 이재용 가석방 하면 안 된다. 국가신용도·신인도가 훼손된다.”

　-이 지사와의 ‘추명연대’는 실체가 있나.

　“하나도 없다. 추미애 출마선언문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17번 나왔다. 다른 후보는 거의 없다. 이 지사가 3번, 이 전 대표는 없다고 한다. 이게 개혁진영과 비개혁 진영으로 보일 수 있겠다. 연대라는 건 ‘이재명을 무너뜨리면 내가 후보가 된다’고 하는 쪽에서 만든 프레임이다. 가짜 뉴스다.”

　-하반기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했는데.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다. 총선 당시 공약을 잊어버리고 있다. 개혁하기에 의석이 부족하다고 하니 180석 안겨준 것 아닌가. 법사위원장도 버겁다고 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계속 지지해달라고 하나. 더 늦기 전에 정신차려야 한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이다. 촛불 국민에게 우리는 채권이 있다.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