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연석회의 소집

노웅래·조응천·오기형·이용우 등
“다시 검토해야” “속도조절을” 쏟아져
지도부는 “멈췄다간 역풍” 강행 의지

‘윤미향 보호법’은 논란 끝에 철회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에도 언론중재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지도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대적 개혁 과제인 언론중재법을 마무리하겠다”며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원위원회에서 입법 취지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까지 끝난 상황에서 되돌릴 수는 없다.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예외 조항이 많다며 불만”이라며 “멈췄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이후 오랜만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데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취임 후 조국 사태를 사과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 규제 완화를 내놓으며 중도 확장을 꾀했다. 동시에 미디어특위를 출범하며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성 지지층의 비토 정서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대표로 그동안 중도 표를 모았다면, 이젠 정치개혁 이미지에 방점을 두는 것 같다”며 “야당이 세게 승부를 걸면서 커져 버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언론개혁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는 속도전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의 수가 확연히 늘었다. 당의 개정안 처리 방침에 별다른 반발이 없었던 지난 25일 의원총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다. 앞서 ‘신중론’에 힘을 실었던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에 더해 송기헌·박재호·노웅래·장철민 의원 등이 “당이 너무 빠르게 가는 것 아니냐.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세에 영향을 주긴 아직 역부족이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대선 주자 대부분이 강경하고, 침묵하는 다수도 지도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튀지 않으려 한다.

한편 인재근 의원 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전날 철회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