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만 바라보는 의원들 “정부, 국감 긴장 안 한다”

대선만 바라보는 의원들 “정부, 국감 긴장 안 한다”

입력 2021-09-13 22:00
수정 2021-09-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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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캠프 소속… 보좌진 파견
“사실상 보좌진 1명이 국감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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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막
정기국회 개막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604조원의 슈퍼예산 심사와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한다. 2021.9.1/뉴스1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핵심 수단인 국정감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대선 경선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데다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다수 의원실에서 보좌진을 각 대선 캠프로 파견한 탓에 보좌진 한 명이 국정감사 준비를 책임지는 ‘1인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국회 의원실 대부분은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선 경선과 겹쳐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선 국감을 준비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재선 의원실의 한 보좌진은 “캠프 업무를 하니까 남는 인원이 3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업무분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감을 끌고 가는 것은 1명 정도”라고 토로했다.

다수 의원들이 캠프에 소속된 만큼 관심사가 국감보다는 대선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실의 보좌진은 “9월쯤 되면 의원들의 관심이 온통 국감에 쏠려야 하는데, 지금은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도 대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긴장을 하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국감마저 주요 대선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경기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이재명 국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행안위 소속 보좌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국감은 정책 검증과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점검하는 자리인데, 엉뚱하게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방 무대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의원실은 비상이 걸렸다. 한 다선 의원 보좌진은 “9월 초에 들어서면서 자료 요구를 시작한 의원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추석 때 자료가 온다”면서 “추석 출근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2021-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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