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이슈 안돼
수위 약하고 오랜 도발에 피로감 누적
“고발사주, 대장동 의혹이 핵폭탄급”

이제 ‘북풍(北風)’은 다한 것일까. 여야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북한이 잇단 도발을 자행했지만 대선판은 의외로 잠잠한 분위기다. 북한의 총탄 한방에 소란이 일며 판이 흔들리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 대선에서 북한발 이슈는 이대로 후순위로 밀려 국민들의 관심 영역 밖에 남겨질까.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2발 쐈지만…북한은 지난 15일 북한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를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으로 “800㎞ 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공격 패턴이 다양화됐다는 의미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12일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행했다. 지난 3월 미사일 시험 이후 반년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1주일 사이 신형 무기를 잇따라 공개하며 한반도에 긴장감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북한의 도발은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여권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후보 중 소신파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정도가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경고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을 뿐이다.

야권 주자 캠프에서는 비판 메시지가 여럿 나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면서 실체도 없는 북한과의 평화 놀음에만 매달리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정부에 대한 단발성 비판을 넘어 여야 주자간 이슈로 다뤄질 기미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역대 대선마다 북풍은 선거 구도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쳤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2016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상당한 이슈가 됐고, 2012년 대선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제기됐다. 2007년에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대선 전 큰 주목을 받았다.

北 도발보다 고발사주·대장동 의혹이 더 강해정치권에서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대선판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 한 야권 캠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빌미는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 매달려 얻을 게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우선 이번 달에 진행된 북한의 도발은 수위가 낮다.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에 분명 해당하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추가 제재 없이 넘어간 경우가 많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물론 정치권의 날도 무뎌진 셈이다.

북한의 도발로 여야 후보 간 ‘각’이 서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1위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평화경제체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스냅백)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용적 남북 관계’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 관여하지 않아 북한 도발의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다.무엇보다 현재 대선판은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이 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유력 주자가 직접 거명되는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북풍이 명함을 내밀 틈이 전혀 없는 판인 셈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다른 이슈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북한 이슈는 각 캠프에서는 관심밖일 것”이라면서 “그걸 가져오면 지금 터진 핵폭탄급 화제가 오히려 희석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에서 여야 주자 간 격돌 가능성결국 대북 문제는 본선에 가서야 여야 후보 사이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보 진영 간 입장 차가 분명한 분야라 경선보다는 본선에서 주목받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야권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은 아직 정리된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주적이지만,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것 협력해야 된다”며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밝힌 상태다.

반면 윤 전 총장과 야권 양강 구도를 형성한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과의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본선에서 여권 후보와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