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
불과 두 시간 만에 “사실 아니다” 번복
이틀 전엔 “공시가 현실화 검토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이르면 이달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급 적용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시간여 만에 “소급 적용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이 몇 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자세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며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 종료 두 시간여 만에 “양도세 중과 유예 소급 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가 당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검토도 마무리되지 않은 ‘소급 적용 검토’까지 이슈가 되자 한발 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을 두고 “이 후보의 제안은 ‘빠른 입법화’의 문제”라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보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즉각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후보가 전날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압박하자 입장이 바뀐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 혼선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2일 오전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년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 민주당 정책위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