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공약 발표

“50조, 100조 말했다가 취소하거나 미루고
이게 정치인가… 국민들 눈물 안 나게 하자
주요 후보 합의 땐 정부 반대할 이유 없어”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 감면 추진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 재기 발판 마련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한 공동·국가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을 향해 “말만 하지 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자”며 대규모 손실보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발행하고, 채무 탕감 조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 코로나 피해지원 10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와 손실보상 규모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코로나19로 불어난 빚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예은(25)씨는 “코로나19 명목하에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쉽지 않고, 신용도도 낮아 대출 한도 안에서 극히 일부만 받는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이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50조원, 100조원 가지고 국민들 눈물 나게 하고 말을 했다 취소하거나 미루고, 이게 과연 정치인가”라며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님, 말만 하지 말고 이예은씨 눈물 흘리지 않게 좀 합시다. 여야 주요 대선후보와 선대위가 합의하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7대 공약은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전담차관 신설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역화폐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또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료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일부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하고,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민주당사에서 입양모, 싱글대디 등을 만나 보육 현장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여성이 생계난을 호소하자 이 후보는 “출산은 개인이 선택하나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국가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