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대적 선제지원” 尹 “동의”
정치권, 2월 임시국회 처리 관측
김부겸 “선심성 논란…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리두기 강화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대대적으로 선(先) 지원해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드라이브를 걸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민주당의 정부 설득’을 전제로 호응하고 나서면서 ‘신년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여야 유력후보가 의지를 보이면서 대선을 코앞에 둔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태도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완전한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인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퍼주기다, 매표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기에 최대한 줄여서 25조원을 지원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정부 일각에서도 나오는 단계”라면서도 “규모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일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돈을 더 늘리든가 지출을 바꾸든지 해서 추경 예산부터 대통령과 협의해서 갖고 오라고 주장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먼저 국회로 넘어와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며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하려면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당국은 현시점에선 신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중대본회의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비비 3조 9000억원 정도를 증액해 18조 3000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았다”며 신년 추경에 선을 그었다. 다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대상 확대 과정에서 1조~2조원을 쓰고, 수천억원의 안보 예비비를 빼고 나면 예비비 곳간은 거의 비게 된다. 그러면 추경 추진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 놓은 터라 ‘선심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KBS 뉴스에서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