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 되돌릴수 없는 평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로,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임기중 마지막 신년사에서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령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으로 표현하며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대북 대화시그널 발신은 북측이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한 상황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북측은 지난 연말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남·대미사업 방향을 논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채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만 소개했다. 평양으로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 등에 변화가 없는데다 코로나19 상황과 남측의 3월대선 등 유동성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에서 최대한 여지를 열어둔채 상황을 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임기가 4개월여 남은 문 대통령으로선 시간을 흘려보낼 여유가 없다. 대화국면으로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했던 다음달 베이징동계올림픽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등으로 남북 모두 최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남과 북이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란 표현에서 보듯 남북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끌어낼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며서 단지 문재인정부의 레거시를 위해서가 아닌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과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