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권한으로 비리 첩보 뭉개”
文탈원전 겨냥 “정치가 과학 침범”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 약속
택시업계 만나 “플랫폼 갑질 해결”
AI 입대 코디로 ‘입영대기 제로’
중국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비판 수위 높이는 여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2. 2. 8 김명국 선임기자
윤 후보는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후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정당한 사정 권력을 더 강화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 통과 전에 민주당이 갑자기 끼워 넣은, 검경의 첩보 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은 오히려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앞서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쓰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였다.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까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로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 로드맵과 시기별 감축 목표는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지, 정치에 의해 결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계·산업계와 논의 후 로드맵 수정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AI(인공지능) 입대 코디네이터’를 도입하는 ‘입영 대기 제로화’ 공약을 내놓고,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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