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통의동 브리핑 발언

“우리나라,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통용”
“계산법 통일되지 않아 혼선 지속”
개별법 정비도 추진…‘만 나이’ 계산법 적극 권장
尹 대선 공약…“국제관계서도 오해 발생 없을 것”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간사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 정비도 추진한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행정기본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계약서 나이 해석 관련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