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35조, 국방 52조보다 크게 적어
“성인지 예산, 기존 예산 재분류한 것 몰이해”
“金, 팩트확인 안하고 가짜뉴스 확산에 영향”
‘남초 커뮤니티 가짜뉴스와 유사’ 지적도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쓴 한 언론사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국방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등 팩트 확인을 하지 않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과 유사한 내용을 주장하는 등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 “文, 페미 대통령 한다더니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 수준
확대해놓고 평가도 안 해”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해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성 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은 각 정부 부처 예산 중에 직간접적으로 성평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 예산을 모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 사업 예산은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다.즉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재분류해 놓은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원으로 같은 해 성인지 예산(35조원)보다 17조원가량 많다.

이런 김 후보자의 주장은 인터넷 남초(男超) 커뮤니티에서 주로 떠돌던 ‘성인지 예산이 국방비 예산과 비슷하다’는 식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원 가운데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나라의 주요 사업이 얼마나 성평등 효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제도라 김 후보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 같다”면서 “팩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야기했고 가짜뉴스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숙, 첫 출근길 여가부 폐지 문제에
“여가부, 미래지향적 부처로 거듭나게”한편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새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출산·육아를 하면서 겪는 경력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 부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당선인의 뜻을 받들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목소리도 경청하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새 시대에 맞는 부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의원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의원 시절 여가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지역구 선거 여성 30% 공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2013년 새누리당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논의할 당시 여가위 간사로서 반대에 앞장섰던 이력도 있다.

당시 그는 당정회의를 마치고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아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부분을 담당해 왔으며,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여가부 해체 이후 새 방향에 대한 작업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