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권 실세 수사 방해”
필리버스터 외 물리적 대응 시사
정의당도 비판… 인수위 ‘선긋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11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른바 검수완박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및 배우자 김혜경씨 비리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범죄 수사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정부에 검찰 공화국 멍에를 씌우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4월 국회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면서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할 경우 검찰을 동원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 전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형사사법제도의 중요 부분을 다루려면 여야 간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이 국민의 이익인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외 물리적 대응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자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한 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의석 수에서 민주당에 열세인 만큼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여영국 대표는 대표단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아직까진 ‘입법부인 국회의 문제’라며 개입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