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 중재안 발표

수사 공백 없게 유예기간 필요
경찰에 대한 시민통제도 강화

정의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과 수사 기능의 동시 분리,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 충분한 숙의 없이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이어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의 ‘검경개혁’ 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배 원내대표는 검경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되 권한과 기능만이 아니라 수사 역량 등 조직 분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 등 기존의 수사조직을 함께 분리해 수사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경찰 등 수사기구에 대한 검찰, 법원, 시민의 통제와 견제 수단 강화 ▲국가경찰위원회 등 실효성 있는 민주적 통제 방안 제도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수사권 통제 방안과 별도 수사기구 설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충분한 준비 및 이행기를 제시했다. 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3개월 안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 다 이관받아야 하는데 수사인력 재배치 등과 보완 입법을 위한 기간이 너무 짧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다”면서 “1년 정도 충분히 입법 과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