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구인 ‘투명성 위원회’ 설치
“언론사 목줄 쥔 제평위 목에 방울”
밀실심사 차단 위해 속기록 의무화
업계 “해외 포털과 역차별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법적 기구인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언론 브리핑에서 “네이버·카카오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8082만명”이라며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 취사선택과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의 언론 통제 논란을 의식한 듯 박 간사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또 제평위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모든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평위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제평위를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간사는 “포털은 제평위를 통해 언론사의 제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평위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로 바꾸는 부분도 소비자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몇 년 전부터 이용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온 부분이 이번 인수위 발표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다른 해외 포털과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안에 적용되는 사업자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인터넷 뉴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구글 등 해외 포털에서도 뉴스 소비를 많이 하지만, 정작 이들은 빠질 수도 있어 역차별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