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0만호 공급·원전 10기 수출 목표
공수처법 개정·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국정 비전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익·실용·공정·상식 등 4대 국정원칙
인수위 “과제 이행에 209조원 추가 필요”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근간으로 될 국정과제가 공개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가 제시한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국민에 넘겨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들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은 1700억 달러로 30％ 이상 늘리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정과제에는 또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 공약이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개편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은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도 제시됐다.

연금 개혁 추진도 명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끌어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장병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도 반영됐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