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만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25일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도용한 쇼핑몰 상품 판매 건수가 8500개에 이른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황씨는 “선이든 악이든 성공의 길인 듯이 보이면 이를 따라하는 게 대중의 심리”라면서 “한국 사회는 당분간 어두울 것”이라고도 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명에 ‘김건희’ 이름을 사용한 제품들과 김건희 여사 근황 사진. 네이버 쇼핑몰, 연합뉴스
이날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서 ‘김건희’를 검색하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이용한 상품이 9014개나 뜬다.
특히 SSG닷컴 오픈마켓에는 패션치마 업체의 상품에 김 여사의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방문 당시 사진을 이미지로 내건 상품이 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영접 준비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앞서 자택에서 영접 준비를 하고 있다. 2022.5.22 대통령실 관계자 제공
민법에서는 사진도용 등에 따른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얼굴이나 신체 등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사용한 기간이나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진을 사용한 계기나 이유가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순해배상청구 및 형사 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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