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022.06.09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 전 교수는 지난 8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MB측이 ‘형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여권에서 사면론을 꺼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런 말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을 평가하는 부분은 팬덤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아무도 사면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MB사면 요구’ 시위가 없는 이유를 나름 해석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이분이 동정, 공감을 못 받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은 안 건드린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며 “YS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안 건드렸는데 (MB는)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렸고, 수사가 정치보복의 성격이 좀 강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한의 정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전직 대통령이고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기에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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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앞서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의 판결을 확정받았고 2020년 11월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형기를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다.
해당 소식이 보도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취재진의 이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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