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순애 감싼 尹에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람 따라 판단하나”

민주, 박순애 감싼 尹에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람 따라 판단하나”

이혜리 기자
입력 2022-06-10 16:23
수정 2022-06-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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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시냐”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상황,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말에서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암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인식은 대단히 엄격하다. 더욱이 박순애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도 선고유예로 넘어갔다”며 “법과 원칙을 소명으로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대 범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관대한 인식이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이라며 “자신이 임명하는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할 것이 아니고···”라고 답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리 없다. 대통령은 평생을 법집행을 해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박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고 있고, 물론 전문성과 도덕성, 그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그런 후보자를 국민 앞에 선보이면 좋겠지만 좀 흠결이 있더라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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