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출구 안 보이는 극한 대치

趙 “정부, 법 안 되면 시행령 떠돌아”
민주 지도부, 당론엔 일단 거리 둬
국민의힘 “견제 핑계로 정부완박”
상설 예결위엔 “예산 편성권 강탈”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14일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결국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에서 시작된 여야의 힘겨루기가 민주당의 시행령 통제 법안, 예결위 상설화 등으로 확전되면서 충돌 국면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시작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와는 거리를 둔 채 여론 추이를 살피고 있다. 새 정부 발목잡기,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 의원이 발의한 것 아닌가. 왜 당론 여부에 대해 계속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법안 취지에 공감대를 표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당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예결위 상설상임위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국민적 통제 확대를 거론하면서도 “다만 독립 상임위로까지 (전환)할 것인지, 예결위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은 있다”고 말했다.여당은 대통령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완박법’으로 규정하고, 예결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 법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하에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2015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진할 때 지지한 것에 대해 “이후 논란이 벌어져서 법률 전문가, 법제처 관계자와 토론하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 당시 이미 제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지방 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읽힐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은 예결위 상설화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법사위를 장악해 민생법안을 틀어막고, 행정입법통제법으로 정부를 공박하며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