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값 정상화법’ 조정위 통과
정부 “공급 과잉 심화 농민 부담”

민주 ‘국민 발언대’ 선 농민에 혼쭐
이재명 “다 하신듯” 서둘러 끝내

당초 예상보다 초과 생산된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쌀값정상화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측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소속 위원들은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통 강화’를 위해 최고위원회의에 ‘3분 국민 발언대’를 도입해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발언을 들은 뒤 지도부가 발언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쌀값정상화법을 주도하는 민주당을 향해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맹비난하는 발언이 나와 당 지도부가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최고위 회의에서 지도부가 아닌 시민이 발언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참여한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농민들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 역대급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가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2021년 11월 15일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농민 집회 당시 문 정부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쌀값이 여전히 높다며 투쟁하는 농민들의 심장에 대못을 꽂은 일이 있었고, 현재의 자동 시장격리를 비판하는 국책 연구 또한 문 정부 시절부터 시장격리를 반대했던 연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자는 2019년 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프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있는 건 윤석열 정부”라며 “지금이라도 쌀값 문제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민주당은) 최고위원 차원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대표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을 둘러보며 “회의할 자리도 아니고, 입장 충분히 내셨죠. 꼭 추가할 것만 해 주세요. 다 하신 것 같은데”라며 국민발언대를 서둘러 끝내려 했다. 결국 다른 농민들은 쌀값 안정화만 짧게 당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