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수렴해 법안 발의 계획
국방부 “신중한 검토 필요한 사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 DB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자강의 시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올렸다.
김기현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를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 여성계 등 다양한 단체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과감한 자위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문제는 여성 징병제 도입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 징병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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