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예산 칼질…약자 복지 아닌 약자 무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헌정사에 남을 자기부정의 극치였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안무치한 대통령, 적반하장의 참모들, 박수부대로 전락한 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 ××’ 등 막말한 것에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시정연설 전 대통령 사과를 대통령실에 거듭 요청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면서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놀랐다. 지금 외교 참사보다 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잘못하고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무능과 무책임의 국정운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며 “시정연설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내용도 도무지 앞뒤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예산은 칼질하는 모순도 그대로였다”며 “약자 복지는 어불성설로 약자 무시이고 약자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책임 야당으로서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잡겠다”며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 방화범 김진태·방조범 尹정부”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서는 “공안 통치와 야당 탄압에 몰두하느라 정작 경제 위기를 방치한 결과”라며 “방화범은 김 지사고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진태양난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김 지사의 헛발질과 시간만 허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일시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초래된 자본시장의 경색이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의 회사채까지 급락했다. 증권사, 건설업계의 도산설 루머까지 급속도로 퍼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엔 수수방관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자본시장의 핵심은 타이밍과 신뢰인데 정부는 모두 놓쳐버렸다”며 “최종부도 처리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자본시장이 급속히 경색돼 신용위기가 치닫는데도 추 부총리는 강원도의 위기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2주 넘게 허송세월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파탄 직전인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는 강원도가 2050억원으로 막았을 일을 50조원 이상의 국민 혈세로 막게 만든 것이다. 경제를 망친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