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도입 모형안·주민투표 방안 등 담길 듯
12월 20일까지 한국리서치 등 3개 업체 공동 수행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본격화돼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하며,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설정 등 전문 연구 분야와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운영 등 공론화 분야로 구성해 추진한다.

특히 내부 공론화 절차와 이행과정 이외에도 도민들의 요구사항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담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절출하는 과정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제주도는 2월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8월까지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최종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 및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공약이지만 도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왔듯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