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국무회의 주재
“전 정부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관련 성과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추진할 과제가 있다”며 ▲법치 바로 세우기 및 무너진 국가시스템 정상화 ▲민간 주도·시장 중심 경제로의 전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 발굴·육성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