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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분과 토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장 입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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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는 23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고위험국의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확산자금 조달 위험을 알리고 이로부터 국제금융체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외에 이란, 미얀마 등 세 나라다.
북한과 이란은 회원국의 대응 조치(countermeasures)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미얀마는 그보다 위험이 작지만 거래에 강화된 주의(enhanced 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는 고위험국이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않아 우려되며 이런 결함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에서 비롯된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회원국이 북한과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자국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 조치와 금융 제재를 적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 영토 내 북한 금융기관의 사무소를 모두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 관계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FATF는 2011년 이래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지정해 왔다. 2020년 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과 이란에 대한 평가 절차를 중단하면서도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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