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현안질의
민주 “IAEA 신뢰성 의문…책임 언급 없어”
국힘 “방사능 농도 더 높을때도 문제없었다”
이재명, 단식농성 이정미 찾아 중단 권고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안전장치를 관철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 회의 외교부 현안질의에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 편에서 두둔하고 상황을 오히려 대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방류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했다”며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안전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투기를 보류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적합하다는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종보고서는 일본이 준 시료를 가지고 검증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이나 분석은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며 “게다가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진다는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시료는 충분히 교차검증을 했고, ALPS기능에 관해서는 2020년 4월자 별도 보고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일반적인 유엔 기구 사용 조항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일본은 당연히 안전하게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이고, 국제기구는 ‘저 계획이 지켜지면 괜찮다’고 말한 거니,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을 때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고 그 후 오염수를 속수무책으로 방류했다. 그 당시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하려고 하는 농도보다 훨씬 세다”며 “2013년부터 수산물 점검을 7만건이나 했지만 전혀 방사능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윤 대통령은 방류와 관련해 검증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 정보 공유 등 세 가지를 다 관철했다”라며 “우리가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게 아니고 IAE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일본 처리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인데 우리가 지금 횟집에 가서 회를 먹어도 괜찮지 않으냐”고 물었고, 오 차원은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수산물을 점검하고 있고 한 번도 방사능이 기준치에 높아진 적이 없다”며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 중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최종계획을 파악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18일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의했다. 이 대표는 “장기전을 위해 단식을 그만하는게 좋다”며 이정미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이정미 대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면서도,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