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카르텔’ 사례 보니

중복사업 통폐합… 226억 줄여
보조금 활용·뿌려주기식 운영도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카르텔’ 철폐를 지목하며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31조 1000억원)보다 16.6% 줄어든 25조 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연구기획자가 홀로 예산을 신청해 직접 연구를 수행한 경우까지 드러나 예산이 대폭 깎였다. 이번 정부에서 R&D 예산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R&D 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개발’, ‘신속범용백신기술개발’은 연구사업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었다. 지난 5월 감염병 사업군 특정평가 결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3개 사업은 ‘글로벌 백신기술선도사업’으로 통폐합됐고, 예산은 총 277억 1100만원에서 51억 9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 자동화·지능화 등을 지원하지만 다른 R&D 사업과 중복인 데다 뿌려주기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예산이 올해 420억 4200만원에서 내년 70억 9100만원으로 줄었다.

사실상 단독 입찰, 단독 선정으로 축소된 사업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에너지 선도투자 및 신산업 창출지원사업’은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지원이 목적이지만 경쟁률이 1대1에 불과해 예산이 42억 1200만원에서 1억 79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해양수산부의 ‘극지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경쟁률이 1대1이었고, 연구기획자가 곧 수행자였다. 예산은 48억 77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으로 줄었다. 해수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변화 연구사업’도 같은 이유로 35억원에서 7억원으로 삭감됐다.

과기부의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출시 기업에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이었으나 사실상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활용되면서 402억 900만원에서 19억 2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중기부의 ‘연구장비활용 바우처지원’도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부적정 사례로 지급돼 9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